건설공사 클레임

클레임의 정의

건설공사 클레임은 계약 내용과 다른 상황에서 금액이나 공기의 조정을 요구하는 권리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대로 되지 않았으니 돈이나 시간을 달라는 요구다.

클레임은 요구 단계이고, 합의가 안 돼 제3자 판단이 필요해지면 분쟁이 된다.

처리 절차

클레임 처리는 서면 통지에서 시작해 협의, 조정, 중재, 소송 순으로 진행한다.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당사자 협의가 실패하면 조정이나 중재, 소송으로 넘어간다.

조정은 제3자가 알선하고, 중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소송은 법원 판결로 끝난다.

클레임의 구분

클레임은 계약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 내 클레임과 계약 외 클레임으로 나뉜다.

계약 내 클레임은 계약서 조항에 근거해 조정을 요구한다.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이 대표적이다.

계약 외 클레임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이 여기에 든다.

같은 사건도 계약 내 근거가 있으면 조정 청구,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구분된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본다.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1,000㎥에서 1,200㎥로 늘었고 계약 단가는 50,000원/㎥이다.

추가 공사비는 증가 물량에 계약 단가를 곱해 구한다.

증가 물량은 200㎥이므로 200 곱하기 50,000원은 천만 원이다.

기존 공사비 5천만 원 대비 20% 증가로, 설계 변경 규모로서 상식 범위다.

정답은 5,000,000원이다. 증가 물량 100㎥에 계약 단가를 곱한 값이다.

헷갈리는 점

클레임을 다룰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클레임과 분쟁을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된다.

둘째, 통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증빙 없이 금액만 제시하면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발주자와 시공자의 귀책을 나누지 않고 전액을 청구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정리

정리하면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요구하는 최초의 권리 주장이다.

처리는 통지에서 시작해 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예방은 계약서 명확화와 기록 축적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