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제도

정의

경관협정은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경관 기준을 정하는 자율형 제도다.

토지소유자등이 전원 합의로 협정을 맺고,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 효력을 가진다.

「경관법」 제19조가 근거이며,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의 대표 수단이다.

체결 주체와 조건

체결 주체는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곧 토지소유자등이다.

토지소유자 1인도 자기 토지를 대상으로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반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

체결 절차

경관협정은 전원 합의로 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등이 인가한다. 심의는 인가 전 필수 단계다.

인가된 내용은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하게 한다.

운영회는 과반수 동의로 필요할 때 설립하고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한다.

효력과 승계

경관협정의 효력은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공고 후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운영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대표와 위원을 선임한다.

인가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등이 한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제도 혼동, 효력 범위, 기준 구분이다.

경관협정은 주민협정, 녹화협정과 달리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협정이다.

전원 합의는 협정 체결 요건이고, 과반수 동의는 운영회 선임 요건이다.

정리

정리하면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등이 전원 합의로 맺고 인가로 효력을 얻는 자율 협정이다.

효력은 체결자에게만 미치므로 답안에서 이 범위를 분명히 쓴다.

절차의 순서와 인가 주체를 정확히 쓰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