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경관심의 대상이란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나뉜다. 이 장에서는 개발사업을 본다.

개발사업은 대상지역 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경관을 먼저 검토한다.

도시지역과 면적 기준

개발사업 심의 대상은 대상지역 면적으로 정한다. 도시지역 안과 밖의 기준이 다르다.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에서 시행하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별표 제3호다목 사업은 기준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아진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다.

변경심의

이미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조건이 바뀌면 변경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변경심의 조건은 세 가지다. 면적 증감, 공간시설 면적 감소,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다.

단, 면적 감소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변경 승인 전에 재심의를 마쳐야 한다.

심의 절차

개발사업 심의는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에 마쳐야 한다.

먼저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 기준 이상이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계산 예제

심의 후 면적이 4만㎡에서 2.5만㎡로 줄었다고 하자. 증감률을 먼저 계산한다.

증감률은 37.5%로 100분의 30 이상 감소다. 그러나 면적 감소로 기준을 벗어나는지 봐야 한다.

2.5만제곱미터는 3만제곱미터 미만이라 제1항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된다. 따라서 변경심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도시지역은 3만제곱미터, 도시지역 외는 30만제곱미터가 개발사업 심의 대상 기준이다.

변경심의는 면적 증감, 공간시설 감소,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 세 조건으로 판단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변경심의 대상이 아니다.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