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정의와 목적

특별건축구역은 건축 규정 일부를 풀어 주는 대신 좋은 건축물을 유도하는 구역이다.

일반 건축 규제는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제도는 지정된 구역의 사업에 한해 기준을 조정한다.

지정 목적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제도 개선의 세 가지다.

세 목적은 모니터링 결과가 다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특례의 세 방식

특례는 적용배제, 완화적용, 통합적용의 세 방식으로 나뉜다.

적용배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적용은 규정을 줄여서 적용한다.

통합적용은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을 구역 전체 기준으로 묶어 계획한다.

완화적용은 동등 이상 성능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점이 핵심이다.

지정 절차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하면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결정한다.

지정 결정 후에는 관보에 즉시 고시하며,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이후 건축허가 신청 때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고, 건축위원회가 다시 심의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함께 필요하면 지정 절차와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지정할 수 없는 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직접 풀어 보자.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을 고르자.

정답은 개발제한구역이다.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지정 대상 사업구역이다.

공공성과 사후 관리

심의에서는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을 각각 최소 하나 이상 제시한다.

이 기준은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로 쓰인다.

특례를 받은 건축물은 시공, 감리, 유지관리 과정과 성능을 모니터링으로 검토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다시 건축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핵심 정리

특별건축구역은 건축 기준을 구역 단위로 특례 적용하는 제도다.

지정권자와 특례 종류, 제외 지역, 심의 기한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지정 절차, 공공성 심의를 함께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