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제도

왜 배우는가: 경관협정제도는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경관 규제를 만드는 대표적 자율형 경관관리 수단이어서, 실무에서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와 지구단위 차원의 경관 조성을 연결하는 도구로 쓰인다. 「경관법」의 핵심 장이라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2교시 2번, 제123회 1교시 10번, 제121회 1교시 4번, 제114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등이 전원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경관법」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 효력을 가진다.

핵심 키워드

• 경관협정: 토지소유자등이 전원 합의로 체결하는 경관 형성 협정
• 토지소유자등: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
• 협정체결자: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
• 경관협정운영회: 협정체결자 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운영 기구
• 경관협정서: 협정 명칭, 대상지역, 목적, 내용, 유효기간, 위반 시 제재 등을 명시한 문서
• 인가: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협정을 승인하는 절차
• 승계: 협정체결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자가 협정체결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경관협정은 주민이 자기 땅과 건물의 외관, 색채, 간판, 외부 공간을 함께 정해 지키는 약속이다.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동네 모습을 가꾸는 방식이다.

정식 정의는 「경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다.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의 효력은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즉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경관협정 대상지역은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가 된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도 자기 토지를 대상으로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때 그 토지소유자 1인을 협정체결자로 본다. 단독 소유지에서도 자율 경관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체결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경관법」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 경관협정이 공공시설 확보를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협정 내용은 제19조제4항이 열거한다. 건축물의 의장과 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과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부 공간, 토지의 보전과 이용,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와 조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경관은 개별 건축물의 외관과 간판, 외부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다. 그런데 건축 허가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공적 규제는 필지 단위의 최소 기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한 가로 안에서 색채와 간판, 울타리가 제각각 되어 전체 경관의 통일성이 무너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관을 공급자 중심의 규제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관을 소비하고 유지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경관협정은 이 필요에서 도입된 제도로,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의 대표 수단이다.

또 경관협정은 공적 계획과 보완 관계에 있다. 「경관법」 제9조제1항제7호는 경관계획에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경관계획이 큰 방향을 정하고, 경관협정이 필지 단위 합의로 세부 내용을 채운다. 주민 합의가 공적 계획의 실현 수단으로 연결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