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념 설명

정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CPTED라고 부르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건조환경과 자연환경을 설계·관리하여 범죄 기회를 줄이고 범죄 두려움을 낮춘다.

범죄 기회는 범죄자가 대상에 접근해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다.

4대 원리

CPTED의 4대 원리를 하나씩 본다.

첫째, 자연적 감시는 창문과 가로 활동, 조명으로 공간을 노출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적 접근통제는 출입구와 보도, 울타리로 진입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영역성 강화는 바닥 재료와 경계 시설, 표지로 공간의 소유와 관리 주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유지관리는 낙서와 파손을 빨리 고쳐 관리되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적용 절차

CPTED는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끝나는 시설 설치가 아니다.

먼저 대상지의 범죄 발생 현황과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그다음 4대 원리로 설계안을 작성한다.

설계안은 주민, 지자체, 경찰과 협의해 시행 우선순위를 정한 뒤 적용한다.

시행 후 범죄 발생과 주민 체감 변화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 다시 분석한다.

국내 제도화

국내에서 CPTED는 법률이 직접 정한 설계 기준보다 지자체 조례와 건축 고시로 제도화되어 있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53조의2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하는 근거가 된다.

지자체는 조례로 사업 추진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고려하도록 정한다. 구미시 조례가 한 예다.

조례 조문 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답안에는 조례 이름과 조항의 역할만 쓴다.

사례 계산

가상의 예로, 야간에 어두운 보행로 200m를 개선하는 사업을 본다.

보안등 간격을 25m로 가정하면, 등주 수는 길이를 간격으로 나눈 값에 1을 더한다.

200을 25로 나누면 8이고, 여기에 1을 더하면 9개가 된다.

이 수치는 계산 흐름을 보이기 위한 가상의 값이다. 실제 설계는 조도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정리

정답은 13개다. 300을 25로 나눈 12에 1을 더한 값이다.

CPTED의 핵심은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의 네 원리다.

시험에서는 CPTED를 방범시설 설치로만 설명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답안에서는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중심으로 쓰고, 지자체 조례는 사례로 든다.

CPTED는 범죄 발생 뒤의 대응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기회를 줄이는 예방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