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경관지구의 뜻

경관지구는 도시 경관을 법적 규제로 지키는 대표 수단이다.

용도지역 위에 덧씌우는 용도지구로, 경관 목적으로 지정한다.

경관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토지의 큰 쓰임새를 정한다.

경관지구는 그 위에 높이·색채·형태 같은 경관 요소를 더해 통제한다.

두 제도가 결합해 땅의 쓰임과 건물의 모양을 함께 관리한다.

경관지구의 유형

지침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로 나눠 설명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처럼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지역에 지정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건축제한의 주체

경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시행령 제72조에 근거를 둔다.

원칙적으로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건축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은 규모·형태·건축설비 돌출 등 일부 사항으로 한정된다.

지정 절차

경관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며,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경관 현황과 훼손 우려 요인을 조사하고, 대상지와 세분 유형을 정한다.

이어서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흔한 실수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경관지구를 용도지역처럼 면적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

둘째, 세분 명칭은 조례 사항이라 법정 명칭처럼 쓰면 안 된다.

셋째, 건축제한을 조례만으로 정한다고 쓰고 시행령 예외를 빠뜨리면 안 된다.

정리

정리하면 경관지구는 자연과 도시 경관의 가치를 지키는 규제 수단이다.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세분과 건축제한은 조례가 기준이 된다.

시험 답안은 정의, 지정 대상, 건축제한의 근거와 방식을 순서대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