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경관계획이란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경관법은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와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한다.

경관계획은 정책방향, 기본구상, 실행방안을 담는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풍경을 다룬다.

위계와 연계 수단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도 경관계획은 광역 방향을, 시·군·구 경관계획은 기초 단위 관리를 맡는다.

규제는 경관지구와 경관심의로, 유도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으로 실현된다.

실행 수단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다. 규제와 유도를 함께 쓴다.

계획 내용과 수립 주체

경관계획의 내용은 법 제9조 제1항에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수립 주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도지사는 제4호부터 제11호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호부터 제9호와 제11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초과 시·군은 수립 의무다.

이 기준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조건이다.

계산 예제와 직접 풀기

가상의 예로, 인구 15만명인 시가 시장 명의로 경관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보자.

인구가 10만명을 넘으므로 수립이 의무다. 제1~4호, 제10호와 조례 사항을 담아야 한다.

시·도 경관계획이 이미 있다면 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선택적으로 수립한다.

첫째,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등 전원이 합의해야 맺는다. 효력은 체결자에게만 미친다.

둘째, 주민 제안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 여부를 알려야 한다.

셋째, 경관심의는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에 거치는 절차다.

답안에서는 효력 범위와 절차를 구분해 쓴다.

정리

경관계획은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정책방향과 기본구상, 실행방안을 담는다.

위상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충돌 시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내용은 법 제9조 제1항 11개 항목이고, 주체별 생략 규정이 있다.

실행 수단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다. 규제와 유도를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