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왜 배우는가: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관사업·경관협정·경관심의의 상위 틀이 된다. 실무에서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과 연결되며, 시험에서는 개념·내용·수립 절차·기준 지침을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4번, 제133회 3교시 6번, 제126회 4교시 6번, 제125회 2교시 6번, 제121회 2교시 2번, 제117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도시농산어촌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 경관계획: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정책방향과 기본구상, 실행방안을 담은 법정계획
• 경관법: 경관계획의 근거 법률
• 경관사업: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관 향상 사업
• 경관협정: 토지소유자등이 전원 합의로 체결하는 경관 형성 협정
• 경관심의: 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위원회 심의
•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구역
•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경관 관리 구역
•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계획 수립방향과 계획체계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경관계획은 우리 도시와 농산어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하고, 그 모습을 지키거나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적은 설계도다. 건물 하나의 모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풍경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지 정하는 계획이다.

정식으로는 「경관법」 제2조에서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한다. 경관계획은 이 경관을 대상으로 한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지침은 경관계획을 정책방향, 기본구상, 계획 및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규정한다.

핵심 용어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은 경관을 이루는 자연·역사·문화 요소를 말한다. 경관계획은 이 자원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경관구조는 지역의 경관을 골격과 축으로 나누어 설정한 틀이다. 경관축, 중심 경관 거점, 경관 구역이 여기에 속한다.

경관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녹화, 야간경관 형성, 역사문화 경관 보전, 농산어촌 자연경관 개선 등을 말한다. 「경관법」 제16조에 열거되어 있다.

경관협정은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효력은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경관계획은 규제적 수법과 유도적 수법을 함께 쓴다. 규제는 경관지구와 경관심의로, 유도는 경관사업·경관협정·지원 제도로 실현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성장하면서 개별 건축물과 간판, 가로가 따로 만들어져 전체 풍경이 무질서해졌다.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이 개발로 훼손되는 문제도 커졌다. 이를 개별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역 단위의 종합 계획이 필요해졌다.

「경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법 제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내용을 정한다. 경관계획은 이 상위 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경관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과 구청장 등은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수립한다.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과 국가 기준의 조화를 보여 준다.

경관계획의 내용은 법 제9조제1항에 11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자원 조사·평가,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행정체계, 특정 경관 유형과 요소 관리, 재원조달, 조례 사항이다. 시·도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