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제도

정의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이다.

문화재와 달리 강제로 보존을 명령하기보다 지원을 통해 가치를 살리는 대상이다.

다만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것은 건축자산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 규정 때문에 건축자산은 문화재와 겹치지 않는 영역이다.

계획 체계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계획 체계와 진흥구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기본계획을 세운다.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광역 시행계획을 세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진흥구역을 지정한다.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그 방향을 따른다.

문화재와 비교

건축자산과 문화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지정 주체는 건축자산이 시·도지사이고, 문화재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다.

목적도 다르다. 건축자산은 지원을 통한 보전·활성화이고, 문화재는 법적 보호와 규제다.

따라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규제 구역으로 설명하면 틀린 답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은 지원 중심이다. 이 법은 지원을 통해 보전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흥구역 지정 절차

진흥구역 지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시·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심의를 거치면 시·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다음으로 시장·군수가 주민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되면 수립일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건폐율 계산 예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조례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상의 예로 대지면적 1,000㎡, 일반 건폐율 60%인 구역을 생각한다.

건축면적 한도는 대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한 값이며, 600㎡다.

건폐율을 70%로 완화하면 한도는 700㎡가 되고, 증가분 100㎡는 건축자산에만 적용된다.

정답은 480㎡다. 대지면적 800㎡에 건폐율 60%를 곱하면 된다.

정리

정리하면 건축자산 진흥은 규제보다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다.

계획 체계는 국가 기본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으로 이어진다.

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시행계획은 수립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건폐율 최대한도는 조례로 정하며, 건축자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