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채산제

정의

통합채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는 제도다.

통행료를 한 덩어리로 받아 노선 묶음 전체의 건설유지비를 회수한다.

정식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8조제1항이며,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요건과 원리

통합채산제로 묶으려면 법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는 관리청 또는 관리권자가 같은지, 둘째는 노선이 교통상 관련되는지다.

셋째는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다.

하나라도 빠지면 통합할 수 없고, 건설유지비는 대상노선 전체로 본다.

승인 절차와 제재

승인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신청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이 심사한다.

신청서에는 노선명,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총액, 수납기간과 구간을 적는다.

승인 없이 시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법 제28조다.

계산 예

앞 문제의 정답은 1천만원 이하다.

노선 A만으로는 통행료 800억원이 건설유지비 1,000억원에 못 미친다.

노선 B는 통행료 900억원이 건설유지비 500억원을 넘어 회수율 180%다.

두 노선을 묶으면 통행료 1,700억원이 건설유지비 1,500억원을 넘는다.

회수율은 약 113%로, 전체 비용을 회수하고 2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일괄수납과의 차이

통합채산제와 일괄수납은 요금을 한 번에 받는다는 점만 같다.

통합채산제는 노선 묶음 전체를 하나로 계산하고, 승인 요건을 따진다.

일괄수납은 연속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한 곳에서 대신 받는 제도다.

시험에서는 두 제도를 혼동하면 감점이 생긴다.

정리

통합채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로 보아 통행료를 통합 수납하는 제도다.

요건, 승인 절차, 과태료 상한, 건설유지비 산정 기준을 함께 기억한다.

답안에는 세 요건과 60일 통보, 과태료 상한을 묶어 쓰면 채점 항목을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