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은 민간이, 노선 관리와 재정 지원은 공공이 맡는 운영체계다. 누가 노선을 정하고, 누가 버스를 운행하며, 부족분은 누가 메우는지를 보면 구조가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선과 운행계통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운송사업자는 배정된 노선을 운행하고 노무와…
주요 장면
대본
준공영제란
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은 민간이, 노선 관리와 재정 지원은 공공이 맡는 운영체계다.
누가 노선을 정하고, 누가 버스를 운행하며, 부족분은 누가 메우는지를 보면 구조가 보인다.
역할 구조
지방자치단체는 노선과 운행계통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운송사업자는 배정된 노선을 운행하고 노무와 차량을 관리한다.
운송수입금은 공동 계정에 모아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와 대조해 부족분을 보전한다.
적정이윤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합이다.
기본이윤은 경영수익을 담보하려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성과이윤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마다 차등 지급한다.
최소 수익은 기본이윤으로 보장하고, 서비스 개선은 성과이윤으로 유도한다.
정산 방식 비교
사후정산과 사전확정은 원가를 언제 확정하느냐로 나뉜다.
사후정산은 실제 인정 원가에서 수입금을 뺀 부족액을 지급한다.
사전확정은 기준액에서 수입금을 뺀 금액을 미리 정해 지급한다.
가정은 연간 운행거리 400,000km, 표준단가 2,000원/km, 수입금 3억원, 실제 원가 9억원이다.
사후정산은 6억원, 사전확정은 5억원을 지급하며, 사전확정에서는 1억원을 사업자가 떠안는다.
직접 풀어 보기
직접 풀어 보자. 기준액은 8억원, 운송수입금은 3억원이다.
사전확정 방식이라면 지급액은 얼마일지 먼저 떠올려 보자.
헷갈리는 점
정답은 5억원이다. 기준액 8억원에서 운송수입금 3억원을 뺀 금액이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공영제와 준공영제의 구분이다.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준공영제는 사업자가 운행을 맡고, 지자체가 노선을 관리하며 부족분을 지원한다.
입찰 방식 문항에서는 누가 어떤 비용 위험을 지는지 항목별로 적어야 점수를 얻는다.
정리
정리하자. 준공영제는 운행은 사업자가, 노선과 부족분 지원은 지자체가 맡는다.
운송수입금은 공동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와 대조해 부족분을 보전한다.
사후정산과 사전확정의 차이는 답안에 빠뜨리지 않고 비교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