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익

정의와 핵심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익은 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사회적 효과다.

사업이 없어도 생길 변화는 제외한다. 사업이 새로 만드는 추가 효과만 센다.

핵심 키워드는 외부편익, 내부편익, 환승시간 절감이다.

외부편익과 내부편익

편익은 발생 범위에 따라 외부편익과 내부편익으로 나눈다.

외부편익은 도로와 대중교통 전체, 내부편익은 센터 안 이용자가 얻는 효과다.

차외 통행시간 절감은 내부편익, 교통사고와 환경비용은 외부편익에 속한다.

편익 산정 원리

편익은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 사회적 비용의 차이로 계산한다.

항목별 비용 차이를 모두 더한 값이 연도 t의 편익 B_t다.

B_t가 양수이면 사업으로 사회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경제성 분석

편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이 달라 사회적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구한다.

분석기간 n년의 순현재가치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을 할인하여 더한 것이다.

경제성 판단은 B/C 1.0 이상, NPV 0 이상, IRR은 사회적 할인율 이상이다.

B/C 계산 예제

구체적인 예로 편익 현재가치 합 120억원, 비용 현재가치 합 80억원인 경우를 보자.

B/C는 편익 현재가치 합을 비용 현재가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억원 단위는 상쇄된다.

120을 80으로 나누면 1.5다. 1.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

중복 계상과 비계량 편익

흔한 실수는 중복 계상이다. 같은 통행 변화를 두 항목에 넣으면 편익이 부풀려진다.

환승지원시설의 매출이나 지가 상승은 교통 편익으로 보지 않는다. 편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쾌적성 같은 비계량 편익은 화폐로 바꾸지 않고 정성적으로 설명한다.

정리

정리하면 복합환승센터 편익은 외부편익과 내부편익으로 나눠 산정한다.

편익은 시행 시와 미시행 시의 차이로 계산하고, 중복은 뺀다.

편익 항목과 산정 원리를 함께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