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개념서 목차
감정평가관계법규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77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 개발행위와 기반시설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공동구
- 공동구·기반시설
- 기반시설
-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지구단위계획·타인 토지 출입
- 공간재구조화계획·과태료·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 변경·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계획위원회·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성장관리계획
- 시범도시·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건폐율
- 건폐율·공간재구조화계획·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복합용도지구·성장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 용도지역·용도지역 행위제한
- 용도지역·용도지구·용적률
- 용적률·입지규제최소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
건축법
- 건축물과 건축행위
- 대지·도로와 건축제한
- 가설건축물·건축물대장·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건축법 용어 정의·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 건축분쟁 조정 및 재정·건축행위 용어 정의·건축허가
- 다중이용 건축물·안전영향평가·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층간바닥 설치 대상·특별건축구역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건축면적·건축법 용어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와 토지등록
-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 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지목·지번 부여·지상경계점등록부
- 지목변경·지상 경계 결정기준·축척변경
- 토지 합병·토지개발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토지이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등과 감독
- 감정평가·감정평가 업무의 위탁·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등 설립인가 취소·감정평가사 징계
- 감정평가업자 의무·과징금·과태료
- 감정평가·감정평가 대상·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 사무소·감정평가사 징계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구분과 관리
- 사용·수익과 처분
- 국유재산 관리·국유재산 범위
- 국유재산관리기금·일반재산
- 국유 지식재산·변상금·일반재산 대부
- 일반재산 매각·일반재산 처분
- 행정재산 사용허가
-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와 등기기관
- 권리별 등기
- 가등기·구분건물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담보등기·동산담보권
- 동산담보권·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용익권·담보권 등기
- 임차권 등기·채권담보권
- 담보등기·등기부
- 등기사무 처리·등기신청·등기에 대한 이의
- 등기의 관할·등기절차·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