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구분과 관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이 처분·사권 설정·시효 등 관리 규정 전반의 출발점이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뉘고,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물적 수단이거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보존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면 행정목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출제 당시 법령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권의 설정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를 두었다. 일반재산은 사권 설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매각·개발·대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재산과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허가도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민법상 시효취득 역시 배제된다. 출제 당시 법령은 행정재산이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오랫동안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재산을 시효취득한다고 보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이러한 구분을 먼저 잡아 두면 뒤에 나오는 사권 설정, 용도폐지, 위탁, 기부채납 규정이 어느 재산에 적용되는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