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도로와 건축제한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요건과 완화 범위

특별가로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대지의 일정 구역이다. 지정 요건은 지구 또는 구역과 도로라는 두 단계로 나뉘므로, 대지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법 제77조의2 제1항은 지정 대상 지구를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열거한다. 이 열거에 개발진흥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진흥지구 안의 대지는 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도로는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다섯 가지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로는 문화지구 안의 도로와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조례로 정한 도로가 있다. 이 가운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는 시행령이 직접 열거한 도로이므로 지정 대상 도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