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등록

감정평가사의 자격은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얻는 법적 지위이고, 등록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갖추는 절차이다. 두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가 흔하지만, 자격 취소와 등록 거부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인 2021년 4월 24일 법 제13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는 자격 취소에 따르는 별도의 의무이다. 한편 같은 기준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는 등록 여부가 자격 취소 자체보다 취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판단되는 요건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