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와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는 제도이다. 출제 당시(2020년 6월 13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신청 내용이 다섯 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섯 기준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의 규모,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의 합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계획의 적절성이다. 이 기준들은 허가의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8조 제2항).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과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구분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의 세 가지이다. 시가화 용도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서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나, 보전 용도는 심의를 거쳐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9조 제1항).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성장관리방안 지역의 개발행위를 두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