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의 결정·공시와 공시사항

출제 당시 법 제16조 제1항은 표준주택가격을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으로 정의하였다. 개별 단독주택을 하나씩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점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매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이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속한다. 따라서 표준주택가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가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다.

공시에는 법령이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6년 기준 법 제16조 제2항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을 공시사항으로 열거하였다. 출제 당시 법령상 표준주택의 대지면적과 형상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