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건축행위

건축허가의 원칙과 허가권자

출제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출제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이 대상으로 보되, 공장과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광역시에 짓는 경우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을 허가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2항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승인은 허가권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라는 점에서 허가 권한 자체와 구분된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짓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