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은 법령이 정한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최소 교육시간을 정한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몇 시간 가르치는가를 정한 규정이다. 교육 대상과 시간을 함께 알아야 교육을 빠뜨리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은 크게 근…
주요 장면
대본
안전교육 대상과 시간의 정의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은 법령이 정한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최소 교육시간을 정한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몇 시간 가르치는가를 정한 규정이다.
교육 대상과 시간을 함께 알아야 교육을 빠뜨리지 않는다.
근로자 대상 교육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은 크게 근로자 대상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뉜다.
근로자 교육은 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이 기본이다.
정기교육은 정해진 주기마다, 특별교육은 작업 수행 전에 받는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은 별도로 받는다. 직무교육은 선임 대상자의 신규·보수교육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별도 체계로 운영된다.
사업장 모든 종사자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 일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16시간, 화학사고를 일으키면 8시간을 추가로 받는다.
화학사고 추가교육은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무재해 사업장 정기교육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 정기교육을 분기마다 3시간으로 가정하면, 3시간에 4분기를 곱한다.
면제는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면제는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만 적용되며 그다음 연도 한정이다.
헷갈리는 점과 정답 확인
정답은 6시간이다. 연간 12시간 기준에서 100분의 50을 면제하면 최소 6시간은 실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종사자 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은 시간 기준이 다르다.
종사자 교육은 매년 2시간 이상이고, 정기교육은 별표 4의 시간을 따른다.
무재해 면제는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
근로자 교육은 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이 기본이다.
화학물질 종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화학사고 후에는 1년 이내 8시간을 추가로 받는다.
대상과 시간을 표로 정리해 교육 누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