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계약금액 조정

왜 배우는가: 정부계약은 장기간 이행되므로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실제 시공 원가와 어긋나는 일이 잦다. 금액 조정 요건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분쟁과 부당 이득을 막을 수 있다. 조정 요건, 조정률 산정, 설계변경과의 구분이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되는 이유다.

출제 이력: 제132회 3교시 3번, 제102회 2교시 1번, 제95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정부계약 금액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법령 요건에 따라 다시 정하는 절차이다.

•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 설계변경
• 실비 초과 불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맡기고 나서 시장 가격이나 설계 내용이 바뀌었을 때, 처음 정한 금액을 그대로 두면 한쪽이 손해를 보므로 그 차이를 정산해 주는 제도다. 정식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장이다. 조정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뉜다.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제64조),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제65조),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조정(제66조)이다.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 후 자재·노무·경비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원가가 바뀌는 현상이다. 법령은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률이 일정 폭 이상 변할 때만 조정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이 있으면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입찰일을 기준일로 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가 그 요건이다.

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끝나야 했던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뺀다.

지수조정률은 공사비를 비목군으로 나누고 각 비목군의 가중치와 가격지수 변동률을 곱해 합산한 비율이다. 품목조정률은 계약 품목별로 입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직접 비교해 구한 비율이다. 계약서에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을 쓴다(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8조).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설계를 바꿔 공사량이 늘거나 줄 때 계약금액을 맞추는 조정이다. 물가변동과 달리 공사량의 증감이 기준이다.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은 시행령 제65조가 정한다.

실비 초과 불가는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정의 상한이다.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을 반영하되 실제 비용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입찰 당시 가격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어렵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자는 적자 시공을 떠안고, 가격이 급락하면 발주처가 과다 지급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정부는 이 문제를 위험 분담으로 풀었다. 일정 폭 안의 변동은 계약자가 감수하고, 그 폭을 넘는 변동만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계약자는 과도한 위험을 피하고 발주처는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얻는다.

설계변경도 필요성이 크다. 발주 단계의 설계는 현장 여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지반 조건이 달라지거나 민원·인허가 조건이 생기면 설계를 고쳐야 한다. 이때 변경된 공사량을 기존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시공을 거부하거나 원가 손실을 떠안는다.

정부계약은 공공 재정을 쓰므로 조정 절차가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조정 사유, 대상, 산식, 선금 공제, 재조정 제한까지 정해져 있어 임의 조정을 막는다. 이 때문에 답안에서는 조정 사유와 요건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 산식을 제시하는 순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