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정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근골격계질환을 막으려는 종합 계획이다.

판단은 세 가지로 한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어떤 작업을 다루는지, 무엇을 담는지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과 무리한 힘이 쌓여 생기는 건강장해다. 한 번의 사고와 다르다.

수립 대상

프로그램을 세워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일 때 대상이다.

둘째는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을 명령한 사업장이다.

작성과 시행은 노사협의를 거친다. 전문가 조언은 선택이다.

구성 요소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다섯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유해요인 조사는 프로그램의 입력값이다. 조사 결과가 개선 대상을 정한다.

작업환경 개선은 작업 요구가 사람의 능력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의학적 관리는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치료하고 작업에 복귀시키는 일이다.

교육·훈련과 평가가 남는다. 평가는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조사로 되돌린다.

발생 비율 계산

발생 비율은 인정 근로자 수를 사업장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

인정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센다. 증상만 있는 사람은 뺀다.

첫째 사례는 근로자 40명, 인정자 5명이다. 12.5%로 10%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둘째 사례는 근로자 80명, 인정자 5명이다. 직접 계산해 보자.

정답 확인

정답은 6.25%다. 5를 8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10% 미만이므로 5명 이상 경로의 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이 아니다.

발생 비율만 보지 말고 인정자 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감점을 줄인다.

조사에서 평가까지

조사부터 평가까지 한 바퀴 돌아야 프로그램이 살아 있다.

먼저 고시 기준으로 대상 작업을 확인하고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위험요인은 노사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중장기 조치로 개선한다.

개선 뒤에는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한다.

평가 결과가 다음 조사로 이어져 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정의, 대상, 구성, 주기, 절차 순으로 외운다.

조사 주기는 3년마다이고,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조사를 한다.

프로그램은 노사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시행하는 사전 관리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