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는 근골격계질환을 막는 제도적 관리 체계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생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다. 사업주의 의무는 세 갈래다. 첫째, 부담작업을 하면 유해요인…
주요 장면
대본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란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는 근골격계질환을 막는 제도적 관리 체계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생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의 의무는 세 갈래다.
첫째, 부담작업을 하면 유해요인 조사를 한다. 정기 조사는 3년마다 한다.
둘째는 근로자에게 유해요인과 조사 결과를 알리는 의무다.
셋째는 질환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장이 프로그램을 세우는 의무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요건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질환 발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장에 세운다.
의무 요건은 연간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노사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사업장도 해당한다.
프로그램은 노사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유해요인 조사의 구성
유해요인 조사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진다.
작업장 상황과 작업조건으로 부담요인을 찾고, 증상 설문으로 몸에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두 자료를 맞대면 위험요인이 어느 작업 단계에서 생기는지 좁힐 수 있다.
조사의 세 유형
유해요인 조사는 시기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정기 조사는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한다.
사유 발생 조사는 사유가 생긴 때 1개월 이내에 검토한다. 사유는 세 가지다.
다만 첫째 사유라도 최근 1년 이내 같은 질환으로 조사와 개선을 했다면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공학적·관리적 개선
부담을 줄이는 개선은 공학적 개선과 관리적 개선으로 나뉜다.
공학적 개선은 설계로 위험요인을 없애는 방법이다.
관리적 개선은 작업 방법과 시간으로 부담을 나누며, 공학적 개선을 먼저 검토한다.
보호구와 작업전환은 임시 조치라서 본대책과 구별해야 한다.
정리
정리하자. 정기 조사는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조사를 한다.
조사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증상 유무를 함께 보고, 근로자가 참여한다.
조사를 설문으로 끝내지 않고 개선과 기록으로 이어 가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