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정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은 철도를 땅속으로 옮기고 비게 된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 틀 안에서 묶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특별법 제2조에 있다. 통합개발은 두 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

철도지하화사업은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선로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철도부지개발사업은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공공주택,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하나의 계획 아래 묶여 통합개발로 시행된다.

선로 공사와 토지 이용을 한 계획으로 묶어 재원과 공정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등장 배경

철도는 도시를 지상에서 가로질러 생활권을 나눈다. 소음과 진동, 경관 훼손도 생긴다.

도심 철도부지는 입지가 좋지만 철도 기능 때문에 토지 이용이 제한되었다.

지하화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개발 이익이 공공 재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화와 부지 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계획 체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의 위계로 계획이 이어진다.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방향을 정하고, 기본계획은 노선별로 구체화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14개 법률상 결정·지정이 고시일에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별 법률의 절차가 한 번에 묶여 인허가 기간이 줄어든다.

기한과 주기

기한과 주기는 시험에서 자주 묻는 숫자다. 표로 정리해 두면 편하다.

종합계획은 수립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민 의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열람하게 한다.

의견 검토 결과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가상의 예로 열람 종료일이 3월 1일이면 통보 기한은 3월 31일이다.

정리와 확인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통합개발은 두 사업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제도다.

계획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계획, 시·도지사의 노선별 기본계획 순이다.

기한은 주민 열람 14일, 의견 통보 30일 이내, 종합계획 5년 주기 검토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4월 10일에 30일을 더하면 5월 10일이다. 기한을 세는 법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