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시행방식이 이 사업의 핵심 키워드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 문장을 먼저 쓰는 것이 좋다.

구역 지정 기준

구역 지정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련 기준이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녹지는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1만㎡ 이상이다.

시행방식 비교

시행방식은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수용·사용방식은 집단 조성, 환지방식은 기존 시가지 정비에 맞는다.

구역 일부에 두 요건이 섞이면 혼용방식을 쓴다.

분할 혼용은 지구별 기반시설 비용을 실시계획에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행 절차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운 뒤 시행자를 지정한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지 동의 요건

개발계획에서 환지방식을 쓰면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용 지역 300,000㎡ 중 210,000㎡가 동의하면 비율은 0.70이다.

0.70은 2/3보다 크므로 면적 요건을 충족한다.

헷갈리는 점

지정 규모는 지역별로 따로 적어야 한다. 주거·상업과 공업은 기준이 다르다.

시행방식의 요건은 환지와 수용·사용방식을 거꾸로 쓰지 않게 주의한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채점에서는 동의 기준과 예정지 효과를 항목별로 확인한다.

정리

정리하면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시행방식이 핵심이다.

지정 규모와 환지 동의 요건은 숫자로 정확히 외운다.

시행방식 비교와 환지 예정지 효과를 함께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