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왜 배우는가: 철도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선로를 땅속으로 옮겨 단절된 도시를 잇고, 비게 된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도시사업이다.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서는 철도 이전과 부지 활용을 함께 묻는 문제로 반복해 출제되므로, 법의 목적과 사업 구조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4번, 제134회 4교시 3번, 제133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와 주변지역을 함께 개발하여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 철도지하화
• 철도부지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 철도부지개발사업
• 종합계획
• 기본계획
• 사업시행자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지상에 깔린 철로를 땅속으로 옮기고 그 위와 주변에 생긴 땅을 도시 자원으로 쓰는 일이다. 철도가 도시를 둘로 나누는 문제를 풀고, 개발 이익을 지하화 비용에 쓰는 구조를 갖는다.

정식 정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에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한 사업 틀 안에서 묶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철도지하화사업: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중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선로 상부에 지반과 유사한 여건을 만드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상 노선은 종합계획에서 정해진다.
• 철도부지: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합한 것이다. 유휴부지는 철도시설이 없는 철도용지 지목 부지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 부지를 뜻한다.
• 철도부지개발사업: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법은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전국 단위 계획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본계획: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수립한다.

추진 절차와 계획 체계는 4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철도는 도시를 지상에서 가로지르며 생활권을 나눈다. 선로 양쪽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끊기고, 열차 소음과 진동, 경관 훼손도 함께 생긴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이 단절은 더 큰 문제가 된다.

한편 도심 철도부지는 면적이 넓고 입지가 좋아 가치가 높지만, 철도 기능 때문에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다. 철도 이전과 부지 개발을 각각 추진하면 지하화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개발 이익이 공공 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도 생긴다. 이 때문에 지하화와 부지 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특별법 제1조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필요성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 도시 단절 해소: 지상 선로를 없애 끊긴 생활권과 교통망을 다시 잇는다.
• 부지 가치 회복: 유휴 철도부지를 주거, 업무, 공공시설 용지로 바꾸어 도심 기능을 높인다.
• 재원 확보: 부지 개발 수익을 지하화 사업비 조달에 연계하여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 제도 공백 보완: 철도부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 도시개발, 역세권 등 개별 법률의 절차를 따르지만, 특별법이 두 사업을 하나의 계획 체계로 묶는다(제11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