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대상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지정

도시지역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고른다.

기존시가지 정비나 복합용도개발처럼 목적별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열거된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는 5천㎡ 이상이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정

도시지역 밖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좁게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면적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개발진흥지구나 용도지구 폐지 대체는 별도 요건으로 따로 판단한다.

면적 비율 계산

예를 들어 구역 전체가 20만㎡이고 계획관리지역이 12만㎡라고 하자.

계획관리지역 비율은 12만㎡를 20만㎡로 나눈 뒤 100을 곱한 60%다.

60%는 50% 이상이므로 도시지역 외 지정의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지정 요건 비교

시험에서는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의 지정 요건을 구분해 쓰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지역 내는 목적 중심, 도시지역 외는 용도지역 요건 중심으로 판단한다.

도시지역 외는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두 기준을 섞어 쓰면 감점 요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정리

정리하면 도시지역 내는 목적별로, 도시지역 외는 계획관리지역 비율로 판단한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는 5천㎡ 이상이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 대상이 된다.

지정 후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이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