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다.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제도다.

허가 대상 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포함해 여섯 가지로 본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하면 처벌되므로 사업 착수 전에 허가 절차를 끝내야 한다.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

개발행위 규모는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시지역 주거·상업·녹지는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다.

보전녹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이다. 관리·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다.

허가 기준은 규모, 상위계획 부합, 사업 지장, 환경 조화, 기반시설 확보다.

허가 처리 절차

개발행위허가는 신청부터 준공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허가권자는 허가 기준을 심사한다. 유보·보전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허가 시 기반시설 설치와 공공시설 귀속을 정하고, 공사 후 준공검사를 거친다.

경미한 행위와 흔한 실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도 기준값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높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다.

포장은 기준에서 제외되고 지목변경이 없어야 한다. 여러 번 하면 누적해서 본다.

기준값을 외우지 않고 소규모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쓰면 감점이 된다.

정답 확인과 정리

앞의 문제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다. 50센티미터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는 사전 심사 제도다.

허가 대상 행위와 용도지역별 규모, 허가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조례에 따른 지역 편차와 사후 관리 강화가 핵심 쟁점이다.

시험에서는 규모 수치를 용도지역과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