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 국토·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쓰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으로 나눠 판정한다.

개발적성은 도시 개발에 적합한 정도, 보전적성은 보존 가치의 정도를 나타낸다.

평가 절차

토지적성평가는 기초자료 수집에서 시작해 적성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는다.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GIS 등으로 공간자료를 겹쳐 지표값을 산출한다.

점수를 환산해 항목별로 합산한 뒤, 개발·농업·보전 적성으로 등급을 매긴다.

지표 가중치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해야 한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한 필지가 유형별 지표에서 받은 점수를 가중합으로 종합한다.

유형별 점수 S에 가중치 w를 곱해 모두 더한다. 가중치 합계는 1이다.

환경·생태 4점, 입지 3점, 토지이용 5점을 가중치 0.5, 0.3, 0.2로 계산한다.

점수 범위가 1~5이므로 계산 결과가 상식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체계 Ⅰ과 Ⅱ

평가체계 Ⅰ은 넓은 공간의 보전 가치를 먼저 거르는 역할을 한다.

평가체계 Ⅱ는 그 결과를 받아 계획 단위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판정한다.

두 체계는 단계적으로 연결된다. 평가 목적과 단위가 서로 다르다.

차이는 평가 목적, 평가 단위, 결과 활용으로 나눠 적는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를 짚어 보자.

재실시 면제는 입안일부터 5년 이내 실시한 경우와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두 경우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359조는 보전지역에 예외를 둔다.

평가 결과를 세 적성으로 나누는 구분을 빠뜨리면 감점된다.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지적성평가의 문제는 자료, 체계, 지역 특성 반영의 세 축으로 정리된다.

개선 방향은 자료 표준화와 지역 지표 보완이 핵심이다.

평가 결과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연계하는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의 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 평가 결과의 구분, 재실시 면제 요건을 기억한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계획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