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에서는 정의, 시행방법 네 가지, 방법별 동의 요건이 자주 출제된다.

재개발과의 차이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과 목표가 다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집단거주지와 단독·다세대 밀집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공공 성격이 강하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방법 4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네 가지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1호는 현지개량, 제2호는 수용, 제3호는 환지, 제4호는 관리처분 방식이다.

네 방식은 구역 조건에 따라 섞어 쓸 수 있다. 이것이 혼용이다.

현지개량과 수용 방식

이제 가장 자주 비교되는 두 방식, 현지개량과 수용 방식을 본다.

현지개량은 주민 이주가 적고 사업비가 작다. 수용 방식은 사업비가 크고 이주 수요가 높다.

정비계획 수립 후 방식을 바꾸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시행자 지정 동의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방법별 시행자 지정 동의율이다. 표로 나눠 기억한다.

제1호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소유자·지상권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직접 풀기

방금 본 시행자 지정 동의를 직접 적용해 보자.

제1호 현지개량 방식에서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하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고른다.

정답과 정리

정답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다. 제2~4호의 3분의 2 요건과 구분해야 한다.

정리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시행방법은 네 가지이고 혼용할 수 있다. 방법마다 동의 요건이 다르다.

시험에서는 정의, 네 가지 방법, 방법별 동의율, 방식 전환 절차를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