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

정의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 중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공급을 함께 달성하는 지구다.

도시재생 제도 안에서 주택 공급과 정비에 초점을 둔 유형이다.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그 정의가 있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건축물, 면적, 동의 세 가지로 나뉜다.

건축물은 공람공고일 기준 해당 건축물 수 합계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은 20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국가 등 소유 토지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의는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 총수 각각 3분의 2 이상, 공람공고일부터 1년 이내다.

수용·사용 절차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수용·사용 절차는 지정과 동의를 거쳐 이어진다.

먼저 혁신지구계획을 세우고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를 공고한다.

토지 면적과 소유자 총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고시한다.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 절차가 이어진다.

현물보상

현물보상은 토지를 시행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건축물을 받는 방식이다.

현금 대신 사업으로 건설되는 새 건축물로 보상받는 것이 특징이다.

현물보상권은 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위반하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속 등은 예외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는 비슷한 개념과 비교해 정의와 요건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의 하위 유형이며 활성화계획과는 근거가 다르다.

주택공급 특례는 주택법 일부 조항과 건축물 분양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리와 확인

정리하면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루는 지구다.

요건, 수용 특례, 현물보상, 주택공급 특례를 함께 기억한다.

건축물 요건을 계산으로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