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정의와 기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2020년에 수립되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운영된다. 계획 기간은 20년이다.

시험에서는 국토기본법 체계와 계획 성격의 변화를 함께 묻는다.

국토계획의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장기 계획이다.

나머지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방향과 부합해야 한다.

수립과 정비 절차

수립 절차는 소관별 계획안 요청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종합한다.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한다.

이후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전반을 재검토한다.

기간과 주기 계산

계획 기간은 2020년 수립 후 2040년까지 20년이다.

재검토 주기 5년을 적용하면 재검토 시점은 2025년, 2030년, 2035년이다.

이제 20년이 5년 주기로 몇 개로 나뉘는지 직접 구해 보자.

현행 제도와 변천

국토종합계획은 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졌다.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기에는 사업 중심의 개발 계획이었다.

10년 단위에서 20년으로 늘었고, 5년마다 수정하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시험에서는 현행 체계를 중심으로 답하고 변천은 한 줄로 요약한다.

정리

정리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의 최상위 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승인한다.

재검토는 5년마다 하며, 평가는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