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정의와 종류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은 노후 도시를 개선하는 대표 제도다.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기본 유형 비교

정비사업의 기본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시행된다.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 위에서 공동주택만 새로 짓는 것이 핵심 차이다.

시행 절차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여러 인가 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기본계획에서 시작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준공과 이전고시로 끝난다.

분담금 계산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대상 건축물 추산액에서 종전 토지·건축물 평가액을 뺀 값이다.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의 가격이다.

분담금이 양수이면 조합원이 추가 납부하고, 음수이면 환급받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구분

헷갈리기 쉬운 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보는 실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별도 사업이다.

빈집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정리

정리하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기본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이고, 분담금은 추산액에서 종전 평가액을 뺀 값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 시행되는 별도 사업이라 구분해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