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왜 배우는가: 정비사업은 노후 도시를 개선하는 대표 제도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같은 사업의 종류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무 판단과 시험 답안이 모두 성립한다.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서는 정의와 종류를 묻는 문항이 여러 교시에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4번, 제128회 2교시 5번, 제127회 2교시 6번, 제123회 2교시 6번, 제119회 4교시 6번, 제111회 3교시 5번, 제109회 1교시 11번, 제97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 또는 건축물 개량·건설을 하는 사업이다.

핵심 키워드

• 정비구역
• 정비기반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기능 회복
• 노후·불량건축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정비사업은 낡아서 살기 어려운 동네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고치는 사업이다.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깔거나,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집을 고쳐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이 모두 포함된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사업의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한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네 유형이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도시 재정비는 1950년대 전쟁 이후 복구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뒤로 대규모 철거형 사업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책의 중심이 재개발 중심에서 기존 시가지의 유지·관리로 옮겨 갔다. 이 흐름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기존 공동체를 보존하는 방식이 중요해졌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법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