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한 줄 정의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상위 단위다.

법적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다.

구성 체계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 단위의 상위 계획 대상이다.

그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차례로 정해진다.

재정비촉진계획은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을 정하고, 구역은 사업별로 결정된다.

존치지역은 사업 필요성이 적어 그대로 두는 지역이다.

지정 요건

지구 지정의 핵심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있다.

지정 요건은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지구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은 2개 이상 포함해야 한다.

유형 구분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세 가지 유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나뉜다.

주거지형은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중심지형은 도심과 부도심의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고밀복합형은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서 지정한다.

존치지역의 세분

존치지역은 사업 필요성이 적어 계획에 따라 그대로 두는 지역이다.

계획 단계에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한다.

존치정비구역은 여건 변화로 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기존 시가지 상태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곳이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도심을 광역 계획으로 묶어 정비하는 지구다.

지정 요건은 법 제6조제2항의 하나 이상 해당, 면적과 사업 수 기준이다.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