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성시가지 정비수단이다.

낡은 도심을 한 덩어리로 묶어 여러 정비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는 제도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된다.

핵심 용어

먼저 핵심 용어를 구분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광역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대상이다.

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별로 결정되며, 지구 안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단위다.

지구·계획·구역·사업의 구조

구조는 지구, 계획, 구역, 사업 순서로 이어진다.

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개별 사업은 구역 단위로 추진되지만, 계획은 여러 사업에 걸쳐 기반시설을 광역으로 세운다.

지구 유형과 지정 요건

지구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구는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은 반경 기준으로 정한다.

또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해야 하며, 2년 안에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추진 절차

추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고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친다.

사업협의회에서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을 조정한다.

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관련 개별법의 승인·결정이 고시일에 있은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 계산 예

가상의 예로 2025년 1월 10일에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가정한다.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27-01-10이다.

계획이 그때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2027-01-11에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1년 범위 연장 시 상실일은 2028-01-11이 되며, 합하면 최대 3년이다.

헷갈리는 기준과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2027-01-11이다.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시험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눠 적어야 한다.

재개발은 증가 용적률의 20~50%, 재건축은 10~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핵심은 지구 단위 계획, 사업 간 연계, 부담금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