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판단 기준

연접개발의 정의

연접개발은 동일한 목적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제도다.

개발을 나누어 시행해 행위제한을 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을 통제하는 실무의 핵심이다.

판단 흐름

판단은 다섯 단계 흐름으로 본다. 먼저 대상 사업과 적용 지역을 확인한다.

그다음 연접 판단과 제외 사유를 본다. 해당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한다.

각 단계는 지침 4, 5-1, 5-2, 5-3에 근거한다.

동일 사업 기준

동일 사업으로 보는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는 사업 목적이다. 주목적이 같고 사업주체가 사실상 같으면 하나로 본다.

둘째는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같은 시설 공유다.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으면 동일 사업이다.

셋째는 입장권, 상호, 주요통로 공유다.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으면 동일하다.

예외 요건 계산 예

공장 밀집지역 정비 예외는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사업면적 5만제곱미터, 공장 부지 2만제곱미터, 공장 6개를 가정한다.

부지 비율은 2만을 5만으로 나눈 40%로, 기준 40% 이상을 충족한다.

공장 수 6개는 5개 이상이고, 사업면적 5만제곱미터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이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비계획에 따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 분리 예외

앞 문제의 정답은 충족하지 않는다. 부지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외 사유는 도로, 철도, 산지, 농지로 실질 분리될 때 검토한다.

상호 통행이 어렵다면 연접개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량 규정이다.

흔한 실수는 예외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다. 답안에는 통행 곤란 요건을 함께 쓴다.

핵심 정리

핵심을 다섯 줄로 정리한다.

연접개발은 동일 목적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적용 지역은 비도시지역등이며, 그 밖의 지역이라도 걸쳐 개발하면 적용한다.

동일 사업은 목적과 주체, 시설 공유, 영업 행위로 판단하고, 도로·철도 분리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