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 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섞여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어야 성립하며, 낡은 집을 한 채씩이 아니라 묶어서 정비한다.

이 영상은 구조, 절차, 기준 수치, 특례와 해제 순서로 정리한다.

구성: 관리계획 중심

관리지역의 중심은 관리계획이다. 개별 사업은 이 계획 아래에서 시행된다.

관리계획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한 장의 계획으로 묶는다.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간주 등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관리계획에는 정비방향, 토지이용, 기반시설, 추진계획이 담긴다.

수립·승인 절차

관리계획은 시장·군수등이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주민이나 토지주택공사등도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는다.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승인된 계획은 지자체 공보에 고시되고, 고시 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관리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준은 100분의 50 이상이다.

관리지역 외 일반 기준인 100분의 60보다 낮다. 이 차이를 답안에 짚는다.

비율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로 따진다.

예를 들어 80동 중 40동이면 50%로 관리지역 기준을 충족한다.

특례와 해제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간주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주거지역 세분 결정 간주와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가산도 포함된다.

반대로 고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없으면 해제 대상이다.

다만 과반수 동의 구역은 해제되더라도 종전 인가등이 유효하다.

정리와 직접 풀기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이다.

관리계획은 시장·군수등이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공람은 14일 이상이다.

해제는 고시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없을 때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