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

재생사업의 정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시험에서는 지정 요건, 재생계획, 시행방식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등장 배경

재생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가 준공 후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기 때문이다.

시설과 기반시설이 낡으면 입주기업이 떠나고 산업단지의 생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

재생계획은 지구 단위의 큰 틀이고,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재생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시행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재생계획에는 명칭, 위치, 면적, 시행방법, 재원 조달계획 등 14개 사항이 들어간다.

시행방식 세 가지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은 재정비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세 가지다.

재정비방식은 행정이 계획을 주도하고 민간이 정비를 맡는 구조다.

수용방식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해 추진하고,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준다.

세 방식은 필요에 따라 혼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 여건에 맞춰 고른다.

지정 절차와 기준

재생사업지구는 재생계획을 세운 뒤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의견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서 듣는다.

이어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우선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단지이고, 주변 지역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다.

두 기준은 지정 요건 문항에 자주 나오므로 함께 외운다.

흔한 실수

정답은 50,000㎡ 이하다.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첫째, 지정 요건과 재생계획 내용을 섞으면 감점이 크다. 둘째, 시행방식은 하나만 쓰면 안 된다.

셋째, 주변 지역 한도를 빠뜨리지 않고,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한눈에 정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다.

지정은 준공 후 20년 이상 기준이고, 시행방식은 세 가지를 혼용할 수 있다.

답안에는 요건, 계획, 방식, 절차를 항목별로 나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