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

왜 배우는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제도로, 산업구조 변화와 공간 노후화를 함께 다루는 실무 과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요건, 재생계획, 시행방식이 법령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어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개념의 정의와 배경을 정확히 잡아 두면 지정·절차·시행방식 문항 모두에 연결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08회 4교시 4번, 제91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떨어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재생사업지구
• 재생계획
• 재생시행계획
• 재정비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 산업재배치·업종첨단화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오래된 공장지대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고치는 사업이다. 공장은 낡고 도로와 용수, 전력 같은 기반시설은 부족하며, 주변에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들어섰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입주기업이 떠나고 산업단지의 생산 기능이 떨어진다. 재생사업은 이 문제를 지구 단위로 묶어 해결하는 제도다.

법률상 재생사업지구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재생이 필요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한 구역이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이 구역에 대해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시행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재생계획은 지구 단위의 큰 틀이고, 재생시행계획은 사업 단위의 실행 계획이다.

재생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산업재배치와 업종첨단화를 함께 추진한다. 산업재배치는 입지가 맞지 않는 업종을 옮기고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다. 업종첨단화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이 계획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핵심 특징이다.

재생사업의 시행 방식은 세 가지다. 재정비방식은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이 정비하는 방식이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해 직접 사업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주며 사업하는 방식이다. 세 방식은 필요에 따라 혼용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조성되었다. 초기 산업단지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입지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후 조성된 단지들이 준공 후 20년을 넘기면서 시설과 기반이 노후화되었다. 같은 시기에 주변 도시가 확산되어 공장과 주거지가 뒤섞이는 문제도 생겼다.

이 과정에서 노후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단지를 고쳐 쓰는 편이 자원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바뀐 것도 배경이다. 기존 공장 부지를 연구개발과 첨단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제도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재생사업 장이 신설되면서 재생사업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단지를 우선 지정하도록 한 것은 노후 정도를 기준으로 재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 규정에서도 준공 20년 이상이고 재생사업으로 기능 회복이 어려운 단지를 해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재생과 해제가 연결된 정책 흐름을 이룬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법률의 기본 기준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다시 구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구성요소는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재생시행계획, 시행자, 시행방식으로 나뉜다. 재생계획은 지구 단위의 큰 방향을 정하고, 재생시행계획은 그 계획을 실제 사업 단위로 쪼갠 승인 문서다.

재생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은 명칭·위치·면적, 기본방향과 목적, 시행자, 시행방법,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이다. 이 중 시행자, 시행방법, 기반시설계획 등 일부는 재생시행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재생사업의 원리는 산업재배치와 업종첨단화를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 기반시설을 먼저 정비하면 입주기업의 재투자가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재생사업지구 안에서 존치지역을 두고, 나머지 지역을 재배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이 정한다. 재정비방식은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이 정비하는 방식이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주며 시행하는 방식이다. 필요하면 세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생사업지구 지정 대상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선정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곳을 우선한다.
•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시·도지사의 경우)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는다.
•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다.
•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 사업시행자가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는다.
•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포함되면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재생사업지구의 주변 지역 면적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재생사업지구는 재생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진협의회는 재생시행계획의 주민의견 수렴과 내용,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생사업의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이다. 재생사업지구 지정은 법 제39조의2, 재생계획은 같은 조 제6항, 재생시행계획은 법 제39조의7, 추진협의회는 법 제39조의20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이 정한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재생사업 연계는 법 제13조제2항나목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재생사업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사항과 열람기간은 시행령에 있다.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는 시행령 제13조 규정이 준용된다. 시행규칙 제27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 규정 중 일부를 재생사업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재생사업 장(章)은 관련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재생사업지구 지정 조항은 2013년, 2014년, 2015년에 개정되어 현재 조문이 되었다. 법 제13조제2항나목은 준공 후 20년 이상 산업단지의 해제 요건으로 재생사업을 함께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