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과 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는 방치된 집과 노후 주거지를 다루는 제도다.

빈집은 시장·군수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의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절차

빈집정비계획은 시장·군수등이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다.

먼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안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어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계획은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수립 후 5년마다 시행하고, 필요하면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정답은 5년이다. 필요하면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

빈집밀집구역은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세부기준은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면적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해 시 피난이 어려워야 한다.

지정에는 빈집 증가, 노후 건축물 증가, 다른 법령 정비사업 미추진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답안에서는 면적과 빈집 수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소규모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은 주거·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답안에서는 유형별 시행 장소를 먼저 쓰면 구분이 명확해진다.

정답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개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관리지역과 연접 구역 통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섞여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가운데 관리계획이 고시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

통합 시행 때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이 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정한다.

빈집 매입·활용 제도는 방치된 빈집의 범죄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수단이 된다.

헷갈리는 점

첫째, 빈집 정의에서 기간 기준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빈집은 확인일 기준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이며,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 주택은 제외한다.

둘째, 빈집정비계획을 정비 계획이라고만 쓰면 감점된다.

셋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쓰는 것은 실수다. 적용 지역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한눈에 정리

정리하면, 빈집은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이고 빈집정비사업은 개량·철거·관리·활용 사업이다.

빈집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빈집밀집구역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네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