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계획관리방안

정의와 배경

비도시지역 계획관리방안은 도시지역 밖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 수단이다.

도시 안의 제도를 그대로 쓰면 농촌과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밖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제한적 관리 수단을 쓴다.

지정 요건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51조제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요건은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다.

둘째와 셋째는 개발진흥지구이거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다.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비율 계산

가상의 예로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을 10만㎡로 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이 6만㎡이면 비율은 60%다. 50%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계획관리지역이 3만㎡이면 비율은 30%다. 요건에 미달하므로 지정할 수 없다.

이제 같은 기준으로 직접 풀어 보자.

수립 절차

앞 문제의 정답은 지정할 수 없다. 30%는 50%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절차는 기초조사, 구역 지정안 작성, 주민 의견 청취 순서다.

주민 의견은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는다.

지정 의안을 작성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지정 결정·고시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정리와 시험 포인트

마지막으로 두 수단을 비교해 정리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 제5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행위제한도 완화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법 제75조의3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는다.

두 제도를 같은 제도로 설명하면 안 된다. 결정 체계와 목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