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

정의

민간공원조성 특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원 조성의 대가로 기부채납 후 남은 부지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게 한다.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성해 공원 면적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구조와 원리

도시공원은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나 지하에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 경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계산 예제

전체 면적이 100,000㎡이면 특례 요건인 5만㎡ 이상을 충족한다.

기부채납 최소 면적은 전체의 70퍼센트, 즉 70,000㎡ 이상이다.

나머지 30,000㎡가 비공원시설 설치 가능 부지의 상한이 된다.

직접 구해 보자.

정답과 헷갈리는 점

정답은 56,000㎡다. 80,000㎡의 70퍼센트가 기부채납 최소 면적이다.

첫째,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특례의 주체는 민간공원추진자이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다.

채점에서는 면적 기준, 기부채납 비율, 구분지상권을 빠뜨리면 감점이 크다.

절차 흐름

주요 흐름은 제안, 심사, 협약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부채납 순이다.

제안 뒤에는 심사와 협상을 거치고, 협약을 체결한 뒤 시행자를 지정한다.

비공원시설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기부채납한다.

시험 포인트

흔한 실수는 면적, 기부채납 비율, 지하 권리, 주체를 빠뜨리는 것이다.

면적은 5만㎡ 이상이고, 기부채납은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다.

지하 설치 시 필요한 권리 설정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원 조성과 무관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리

정답은 구분지상권이다. 지하 비공원시설에는 이 권리 설정이 필요하다.

핵심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기부채납 70퍼센트 이상, 공원 기능 유지다.

정의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묶어 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