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정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안에서 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 물류시설을 첨단화하는 제도다.

물류시설법 제2조제6호의2에 정의된 물류단지의 한 유형이다.

지정 대상은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부지와 노후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이다.

등장 배경

도시가 확장되면서 물류시설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도심에 노후 부지가 남았고, 방치하면 도심 공동화와 배송 비용 증가가 나타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소형·경량 화물의 도심 배송 수요가 커졌다.

주문배송시설은 물류창고에 포함되어 도심 배송 수요를 물류 기능으로 흡수한다.

일반물류단지와 비교

일반물류단지와 비교하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준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일반물류단지는 100만㎡ 이하에서 공공녹지 5~7.5%다. 도시첨단은 2.5% 이상 5% 미만이다.

도로 면적비율은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실수요 검증은 위원회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공녹지 계산

공공녹지 비율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가 2.5% 이상 5% 미만이다.

단지 면적 80만㎡라면 공공녹지는 최소 2만㎡, 최대 4만㎡를 확보한다.

공공녹지는 최소 규모 50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도 함께 충족한다.

공공기여 계산

정답은 2만㎡다. 80만㎡에 최소 비율 2.5%를 곱하면 2만㎡가 된다.

시행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시설이나 운영비용을 공공에 제공한다.

토지가액이 1,000억원이면 상한은 1,000 곱하기 0.40, 즉 400억원이다.

다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상당액은 토지가액에서 제외된다.

정리

정리하면 핵심은 다섯 가지다.

대상은 노후 일반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이다.

공공녹지는 물류단지 면적의 2.5% 이상 5% 미만이다.

공공기여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실수요 검증은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복합용지를 계획하면 건축계획과 복합용지이용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