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다.

새로 밀어내고 짓는 재개발과 달리, 기존 자원을 활용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계획 체계와 사업 유형을 정한다.

계획 체계

계획은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기본방침을 고려해 전략계획을 세우고, 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활성화계획은 그 지역별로 세우며, 여러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실행한다.

활성화계획의 두 유형

활성화계획은 주요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항만·공항 같은 핵심 기능 시설과 연계해 고용기반을 만든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변경률 계산 예제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60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자.

변경률은 (690−600)÷600×100으로 계산해 15%가 된다.

총사업비 10퍼센트 이상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다.

사업 종류와 흔한 실수

흔한 실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며, 정비사업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 종류마다 시행 근거 법률이 달라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추진 조직과 특례

추진 조직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과 혁신지구계획 등을 심의한다.

특례는 조세·부담금 감면, 재산 처분 제한, 영구시설물 축조로 나뉜다.

국유·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한다. 도시재생은 쇠퇴 지역의 기능 회복과 주민 참여를 함께 달성하는 제도다.

답안은 사업 종류, 계획 체계, 추진 조직, 특례 순으로 묶어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출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을 이 순서대로 설명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