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별법

왜 배우는가: 도시재생은 인구감소·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리는 정책 수단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계획 체계와 사업 유형을 정하는 기본 법률이다.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서 용어 정의와 2교시 논술로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계획 체계·사업 종류를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11번, 제101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산업구조 변화·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 도시재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 혁신지구
• 도시재생 인정사업
• 특별위원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다. 새로 밀어내고 짓는 재개발과 달리, 기존 자원을 활용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체계와 사업 유형을 규정한다. 법 제2조의 용어 정의가 출발점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해제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다. 광역시 관할 군의 군수는 제외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활성화지역별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여러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다. 주요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일반국도·하천 등 국가 핵심 기능 시설의 정비·개발과 연계해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

도시재생사업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가 차원·지방자치단체 차원·주민 제안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포함된다.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 조성할 지역이다. 혁신지구 중 빈집·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구가 주거재생혁신지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 뉴타운과 대규모 재개발이 실질적 사업 추진에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 흐름이 법제화되었다.

쇠퇴 도시의 문제는 인구 감소, 산업 구조 전환,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 노후화가 겹쳐 나타난다. 신도시 개발 중심의 확장 정책으로는 이미 형성된 도시 내부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활성화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법은 계획 체계(국가 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와 추진 조직(특별위원회, 기획단, 지방위원회)을 정비해 정책의 연속성과 주민 참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과 혁신지구계획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

도시재생 정책은 재정 투입 방식도 바꾸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비, 기반시설 설치비, 건축물 개수·보수비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활성화지역 지정 근거: 도시재생전략계획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재생 특별법은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유형별로 나누고, 계획을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으로 이원화한다. 답안에서는 사업 종류, 계획 체계, 추진조직, 특례를 순서대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략계획이 대상 지역과 방향을 정하고, 활성화계획이 그 지역에 사업을 묶어 실행한다. 활성화계획이 고시되면 개별 인허가 절차를 의제받아 사업 추진이 빨라진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유형을 정한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이 참여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결정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며, 포함된 인허가 사항은 의제 처리한다.
•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를 거쳐 계획을 관리한다.

활성화계획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은 절차의 기준점이다. 고시 이전에 착수된 적법한 사업은 그 계획과 무관하게 계속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시재생 특별법의 기준은 대상 면적, 공공 지원, 특례 기간 등에 걸쳐 있다. 주요 기준을 법령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례 기준은 조세와 부담금, 재산 처분, 영구시설물 축조로 나뉜다. 조세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31조). 국유·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법 제30조제3항). 혁신지구계획에는 기반시설, 이주민 대책,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1조제4항).

인정사업과 혁신지구는 활성화계획 고시 전후로 인허가를 의제받는다 는 법 체계의 핵심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는 활성화지역 밖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연혁은 2021-07-20 개정으로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반영한다.

인정사업 대상 요건 2개 이상 이라는 조건은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다.

6. 유형과 비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요 목적과 성격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