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대규모 철거 없이 되살리는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낡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네를 작은 단위로 고쳐 살리는 사업이다.

뉴타운처럼 넓은 지역을 밀어내고 새로 짓는 방식과는 반대되는 접근이다.

등장 배경

뉴타운은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원은 부족했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약했다.

그래서 뉴딜사업은 단위 사업을 줄여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로 방향을 바꿨다.

대규모 철거 없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진 체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네 단계의 계획 체계로 추진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이 그 단계다.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하위 계획은 이를 실행 단위로 구체화한다.

활성화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 시 관련 인가 등이 의제된다.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은 인구 현저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의 세 항목이다.

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쇠퇴 요인만으로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유형별 비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목적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핵심 기능 시설과 연계해 고용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안의 생활환경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둔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근린재생형 안에서 주민 체감 효과를 빠르게 내는 방식이다.

장점과 한계

뉴딜사업의 장점은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소규모로 빠르게 설치한다는 점이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민 참여를 높이는 구조다.

반면 단위 사업이 작아 도시 전체의 구조적 쇠퇴를 바꾸기 어렵다.

사업 후 운영 재원과 주민 조직이 유지되지 않으면 성과가 줄어든다.

정리와 확인

정리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뉴타운식 대규모 계획의 한계에서 출발해 철거 없이 동네를 살리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활성화지역 지정은 쇠퇴 요건 두 개 이상 충족이 기준이다.

정답은 2개다. 세 항목 중 두 개 이상이면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