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념 및 사업 종류

도시재생의 정의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리는 정책이다.

법령상 정의는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지역자원 활용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목표는 경제·사회·물리·환경의 네 측면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이다.

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살린다는 점이 재개발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두 단계 계획

도시재생은 두 단계 계획으로 추진된다. 전략계획은 방향을 잡는 상위 계획이다.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이 그 지역의 사업을 묶는다.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두 계획은 서로 부합해야 하며, 실행계획은 전략계획에 맞춰 수립한다.

활성화계획 두 유형

활성화계획의 두 유형은 목적과 연계 대상이 다르므로 짝으로 비교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국가 핵심 기능 시설과 연계해 고용기반을 만든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가 기준이다.

제19조 제4항은 도시경제기반형 수립 때 연계방안과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종류

도시재생사업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여섯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제안, 정비·재정비, 개발, 산업단지 사업이 그것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활성화지역 밖에서도 연계 시행하는 별도의 경로다.

인정사업에는 공공주택, 빈 건축물 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재개발과의 차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재개발은 정비사업이 중심이고, 도시재생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사업이 아니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라는 점도 구분한다.

인정사업 시행지역은 도시지역이어야 하며, 사업 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이다.

정리

앞에서 낸 문제의 정답은 도시지역이다. 인정사업의 첫 요건이다.

도시재생은 활성화지역을 정하고 계획으로 사업을 묶어 집중 투자하는 제도다.

기출에서는 정의와 사업 종류를 묻고, 재개발과의 차이와 성공 요건을 논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