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정의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우선 조성하는 지구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다.

쇠퇴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지역과 달리 거점 단위로 집중 투자한다.

혁신지구계획의 구성

혁신지구의 핵심은 혁신지구계획이다.

계획에는 명칭·위치·면적,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 개발밀도, 기반시설이 들어간다.

이주민 대책과 재원 조달 계획도 포함된다.

공공이 토지와 기반시설을 먼저 조정하고 민간 투자를 얹는 구조다.

지정과 사업 절차

혁신지구는 계획 확정과 지정, 시행계획 인가의 순서로 추진된다.

먼저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과 공청회,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는다.

시행계획 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혁신지구의 세 유형

혁신지구는 일반 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나뉜다.

지정 주체와 토지 수용 가능 여부가 유형마다 달라 표로 비교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해 동의 요건이 따로 붙는다.

국가시범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선도적 혁신지구다.

동의 요건 계산 예

앞의 문제 정답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가시범지구는 제56조에 따라 승인된다.

가상의 지구로 토지 면적 10,000㎡, 소유자 50명인 경우를 가정한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는 6,667㎡ 이상이 필요하다.

소유자 수도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리와 정답 확인

앞의 문제 정답은 34명이다. 50명의 3분의 2는 33.3명이라 올림해 34명이다.

정리하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법적 근거, 지정 주체, 시행 기한을 법 조항과 함께 쓴다.

정의는 제2조, 지정은 제41조, 시행계획 인가는 제46조에 있다.